농민의 농정 파트너는 어디에 있는가? 시급하게 농정라인을 복원하라!!!
 

■ 18일(일) 충북 진천을 기점으로 평택, 여주 등 AI로 인하여 이동제한 등 농업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 농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사람이 없다. 6.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농업 참모진들이 줄줄이 사퇴하더니 3월 14일 부로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까지 사퇴하였기 때문이다. 김영록 장관 퇴임사에서 현재 농식품부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궐석에 대한 걱정은 기우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장농업인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농정의 파트너가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 새 정부가 들어 선지도 10개월이 되어 간다. 분명 성과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현 정부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만큼 무엇 하나 제대로 결정된 게 없다는 반증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어업특별위원회 설립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와 농업의 미래를 구상해야할 국가 및 지방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논의도 큰 그림을 완성치 못하고 있다. 오히려 취임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이런 동력이 상실된 채 오히려 바다위에 표류될 수 있겠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 시작이 있되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매듭 되지 못한 상황 하에서 향후 풀어나갈 숙제는 더욱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미 FTA 재협상과 농업, 농업현장 인력수급 및 인건비, 각종 질병과 축사 적법화, 쌀 목표가격 재수립과 쌀 수급 및 가격안정화, 면세유 일몰, 직불제 개편방안 등 당면한 현안과 국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주인 잃은 배처럼 공허하게 떠 있다.

■ 분명 국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누구하나의 목소리로 좌지우지 될 만큼 아수라 판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과 소통, 해결의 3박자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장 농업문제를 이어주는 장관 및 비서관, 선임행정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대통령도 농업과 농촌, 농민의 문제에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농민의 목소리이다.

■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수산비서관, 행정관의 후속 인사 조치를 통해 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빠르게 대처해 나가 길 강력히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농어업특별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도 국회를 이해하고 설득시켜 많은 시일 내에 이행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민심중에 농업에 있어서는 ‘변화가 하나도 없네’ ‘여전해’ 이런 말이 농업현장에 회자된다면 농업의 미래가 아니 우리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년 3월 19일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