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2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판도는 4명의 후보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6일 기준, 가장 최근 전국 여론조사 지지율 순). 이들 후보의 농업분야 정책 약속이 궁금하다. 후보별 각각의 발언내용과 캠프에서 제조된 정책 등을 종합해보면 큰 틀의 농정공약 밑그림이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11월 농업기본소득을 핵심으로 농업관련 공약을 맨 먼저 내놨다. 여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소멸위기 농어촌을 살린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 1야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업예산 비중 4% 이상을 내걸고 농촌 활성화 방안을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농정 빅데이터를 동반한 ‘스마트팜’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 발언에 기초한 캠프별 농정을 정리한다.

 

“농촌기본소득, 소멸위기 극복 ”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했던‘농촌기본소득’과‘농업(민)기본소득’이 핵심으로 분석된다. ‘농촌 소멸’ 위험에서 출발하는 농촌기본소득제는 농민 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인구감소 문제나 일자리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공약이다. 농민기본소득제는 농사짓는데 관련된 친환경직불금, 경축순환직불금, 산림생태계 서비스직불금, 식량안보직불금, 선택적공익직불금 등 농사짓는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의 다양성이 특징이다. 이 대목에서 태양광패널 설치 등에 대한 지역 갈등은 주민 참여 형식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또 식량자급률을 강조하고 있다.‘농지총량보호제’를 도입한 식량자급률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밀·콩 등 주요 곡물 2모작을 통해 식량자급률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도 냈다.

 

“예산확보, 투자 활성화 우선”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2%대로 추락한 현정부의 농업예산 비중을 뒤엎는게 정책보다 우선한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농업 현안과 관련해서도 예산 투자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예산, 식량주권, 농업분야의 경제적 규모 등에도 투자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선교 농림정책추진본부장에 따르면‘윤 캠프’는‘시끌벅적 활기찬 농촌’을 공약 기치로 내걸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농업으로의 농업구조 첨단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농 지원 확대 등이 현재까지 나온 농업정책이다. 이상기후가 가져오는 식량위기 문제에 있어서 윤 후보는 기초식량 비축을 확대하고 일정 정도의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 증가 등을 감안해 한국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팜’ 미래농업 강조

안철수 후보(국민의당)=IT(정보화시스템) 전문가인 안 후보의 농업관련 관심은‘스마트팜’에 있다. 지난해 초 미래형 도시농업 스마트팜 현장방문에서“나는 예전부터 스마트팜이 농업에 블루오션,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공위성을 통한 토양 분석, 기후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농업에 접목되면 국가 식량자급률은 물론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등 한꺼번에 해결 가능하다는 논리다. 여기에 친환경농업을 강조한다.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 보조금 확대와 해당 제품의 브랜딩, 수출과 판로 개척 지원등을 약속했다. 지난 19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직속‘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눈에 띤다. 국가 식량 수급계획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몫이라는 견해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편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혼합운영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후적응·소득격차 해소 주장

심상정 후보(정의당)=지난 11월11일 농정공약을 냈다. 농민기본소득, 기후적응 생태농업 전환,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지총량제 등으로 요약된다.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 30만원 지급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공익직불제 자금규모나 범위도 확대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19대 대선 때는 생태전환을 앞세웠다면 같은 맥락에서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 농기계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적응 교육, 흡수원 확대 방안 등이 그것이다.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해 곡물자급률 30%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적정농지 확보를 법률로 의무화해 농업진흥지역을 90%까지 확대하는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업을 온실가스 주범으로 지목하고 육식중심의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관련업계가 원성을 높이고  있다. 심 후보의 농정공약에서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