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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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30년째 ‘1천만원대’… 올해도 ‘돈 안되는 농사’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1천70만원으로 추정됐고, 2024년인 올해 농업소득은 1천150만원 정도 예측된다고 나왔다. 역대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30년전인 1994년 그때부터 1천만원 정도에서 묶여있고, 올해도 여지없이‘돈안되는 농사’가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의 제27회 ‘농업전망 2024’ 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열렸다. ‘농업·농가경제동향과 전망’ 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농경연 김미복 농업관측센터장은 “농가인구 감소폭보다 경지면적 감소폭이 작아, 올해 전체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0.6% 줄어든 150만7천ha,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0.2% 증가한 1.50ha로 각각 전망된다” 고, 농촌소멸 위기에 따른 생산면적 변화상황을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용·약용작물과 기타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특히 식량작물 연평균 0.6%, 채소 0.4%, 과수 0.8%씩 재배면적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 센터장의 농업전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59조5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앞으로 10년후인 2033년 농업생산액은 매년 0.8%씩 증가하는 정도인 64조원 규모로 전망됐다. 현재보다 7% 수준의 성장에 그친다는 비관론에 가깝다. 올해 농업경영비와 농업소득을 합친 호당 농업총수입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3천640만원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인 투입재 구입가격 하락으로 농업경영비는 전년보다 2.5% 감소한 2천480만원 정도로 계산됐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즉 순수하게 농사지어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천150만원 예측됐다. 지난해 2023년 농업소득은 1천70만원 추정됐다. 사상 최악이었던 2022년 948만5천원보다는 각각 증가했으나, 이 또한 30년째 제자리인‘1천만원 농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농경연측은“기상이변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변동, 수급불안에 따른 농산물 가격 등락,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농업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TRQ(저율관세할당) 증량’ 등 농산물 수입의존 정책, 즉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폭락이 농업소득 불안의 주된 요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전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경지가 협소한 환경에서는 농업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고 발언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현정부에서는 농업소득 정책이 아예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농업소득을 올리는 대책은 최근 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자 농민들의 숙원 사항이다. 그러나 정책의 지표를 발표하는 농업전망 행사에서 관련 제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농업소득과 관련된 주제발표에서는 농산물가격변동성, 농산물 생산량 변동성 등 수치 계측의 역학적 관계 설명만 나왔다. 각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설치, 수입산 방출의 한계 등에 대한 제안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을 합친 농가소득은 4천970만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는 4천830만원 정도로 추정됐다. 지난해 농가소득 증가분은, 농업직불금의 종류와 규모가 커진 이유로 이전소득이 늘어나고, 농업외 벌어들인 수익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물가폭등으로 커진 것 등이 전년보다 농외소득 1.2%, 비경상소득 3.0% 각각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올해 농가소득 증가 전망 또한 비슷한 조건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다. 농식품 소비에 수입산농산물 점유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7대 곡물인 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 5대 채소인 배추·무·마늘·고추·양파, 6대 과일인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3대 축산물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모두의 소비량이 중장기적으로 줄어가는 대신, 수입열대과일과 수입 육류의 소비량이 늘어간다는 분석이다. 당장 올해의 경우 7대 곡물과 5대 채소 1인당 소비량은 각각 137.8kg, 113.0kg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오렌지를 비롯한 수입 열대과일 소비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2.4kg이 예상됐다. 국내산 6대 과일의 경우, 향후 10년뒤 1인당 소비량은 33.6kg으로 1kg정도 줄어드는 반면, 수입 열대과일 1인당 소비량은 13.1kg으로 연평균 0.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소득 30년째 ‘1천만원대’… 올해도 ‘돈 안되는 농사’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1천70만원으로 추정됐고, 2024년인 올해 농업소득은 1천150만원 정도 예측된다고 나왔다. 역대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민들의 농업소득은 30년전인 1994년 그때부터 1천만원 정도에서 묶여있고, 올해도 여지없이‘돈안되는 농사’가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의 제27회 ‘농업전망 2024’ 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열렸다. ‘농업·농가경제동향과 전망’ 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농경연 김미복 농업관측센터장은 “농가인구 감소폭보다 경지면적 감소폭이 작아, 올해 전체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0.6% 줄어든 150만7천ha,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0.2% 증가한 1.50ha로 각각 전망된다” 고, 농촌소멸 위기에 따른 생산면적 변화상황을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용·약용작물과 기타작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특히 식량작물 연평균 0.6%, 채소 0.4%, 과수 0.8%씩 재배면적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 센터장의 농업전망 발표에 따르면 올해 농업생산액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59조5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앞으로 10년후인 2033년 농업생산액은 매년 0.8%씩 증가하는 정도인 64조원 규모로 전망됐다. 현재보다 7% 수준의 성장에 그친다는 비관론에 가깝다.

올해 농업경영비와 농업소득을 합친 호당 농업총수입은 전년보다 0.5% 증가한 3천640만원으로 전망됐다. 전반적인 투입재 구입가격 하락으로 농업경영비는 전년보다 2.5% 감소한 2천480만원 정도로 계산됐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즉 순수하게 농사지어서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1천150만원 예측됐다. 지난해 2023년 농업소득은 1천70만원 추정됐다. 사상 최악이었던 2022년 948만5천원보다는 각각 증가했으나, 이 또한 30년째 제자리인‘1천만원 농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농경연측은“기상이변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변동, 수급불안에 따른 농산물 가격 등락,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농업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TRQ(저율관세할당) 증량’ 등 농산물 수입의존 정책, 즉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폭락이 농업소득 불안의 주된 요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전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경지가 협소한 환경에서는 농업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고 발언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현정부에서는 농업소득 정책이 아예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농업소득을 올리는 대책은 최근 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자 농민들의 숙원 사항이다.

그러나 정책의 지표를 발표하는 농업전망 행사에서 관련 제안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농업소득과 관련된 주제발표에서는 농산물가격변동성, 농산물 생산량 변동성 등 수치 계측의 역학적 관계 설명만 나왔다. 각 품목별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설치, 수입산 방출의 한계 등에 대한 제안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을 합친 농가소득은 4천970만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는 4천830만원 정도로 추정됐다. 지난해 농가소득 증가분은, 농업직불금의 종류와 규모가 커진 이유로 이전소득이 늘어나고, 농업외 벌어들인 수익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물가폭등으로 커진 것 등이 전년보다 농외소득 1.2%, 비경상소득 3.0% 각각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올해 농가소득 증가 전망 또한 비슷한 조건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다.

농식품 소비에 수입산농산물 점유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7대 곡물인 쌀·보리·밀·콩·옥수수·감자·고구마, 5대 채소인 배추·무·마늘·고추·양파, 6대 과일인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단감, 3대 축산물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모두의 소비량이 중장기적으로 줄어가는 대신, 수입열대과일과 수입 육류의 소비량이 늘어간다는 분석이다.

당장 올해의 경우 7대 곡물과 5대 채소 1인당 소비량은 각각 137.8kg, 113.0kg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오렌지를 비롯한 수입 열대과일 소비량은 전년대비 2.0% 증가한 12.4kg이 예상됐다.

국내산 6대 과일의 경우, 향후 10년뒤 1인당 소비량은 33.6kg으로 1kg정도 줄어드는 반면, 수입 열대과일 1인당 소비량은 13.1kg으로 연평균 0.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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