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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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양곡법 내전’ … “법대로 했다” vs “변칙·저열하다”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단독으로 통과됐다. 같은날 국회 밖에서는 정부 산하기관 주도의 양곡법 반대 논리를 내세운 토론회가 열렸고, 곧바로 정부는 양곡법을 대신할 대책이 있다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곡법 찬반 논쟁이 다시 양극에서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추축으로 전체회의에 다시 올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번 정부 거부권으로 재심의·폐기됐던 양곡법과 ‘유사동질법’ 이고, 원천적으로 쌀시장의 작동을 멈추게하고 정부의 재정 또한 극히 위축시키는 가격통제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 여당측은 이들 법안을 다뤘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조차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윤준병(민주당) 안건조정위원장의 안조위 보고 시간에 여당측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상임위는 양곡법을 비롯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을 야당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측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집단 퇴장에 앞서“야당 중심의 안조위는 30분만에 6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대지의 기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할게 아니다. ‘대도시 뒷골목’ 에서나 있음직한 변칙적이고 저열한 짓”이라고 일갈하고 나갔다. 농해수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반대입장을 피력해 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법안 의결 직후 인사말에서“지난해 11월 발표한 쌀값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양곡법은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부추기기 때문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이고, 농어업회의소법 또한 현장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같은날 오후 4시반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 관련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반대의견을 냈다. 현재 양곡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책을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2일부로 대변인 발령) “지난해말 대책을 세웠던대로 원조용 5만톤, 산물벼 12만톤 전량 인수, 40만톤 사료용으로 처분 등에 대해 4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것” 이라며 “올해는 무엇보다 수확전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산지쌀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장에서 농식품부가 내논 올해 추가적인 쌀 수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생육 전, 중, 후로 나눠 수급관리에 돌입한다. 먼저 벼 생육 전에는 수급예측을 기준으로 1~3월내에, 전략작물직불제 면적을 지난해보다 1만5천100ha 더 늘리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간 감축 협약과 농지은행 매입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1만900ha 줄이는 등 총 2만6천ha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4~9월 생육 중간에는 AI(인공지능)·드론 등을 활용한 예·관측을 통해 과잉생산이 예상될 경우, 즉시 재고물량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수확전 수급조절을 시행한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수확기 적정가격 형성을 기대한다는 전언이다. 10월 이후인 수확후에는 기존처럼 필요시 추가적 수급조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한 지적도 만만찮다. 수확기 산지쌀값 21만7천552원(80kg)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락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방안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해 11월 8일(산물벼 12만톤 수매, 40만톤 재고량 사료용으로 처분), 11월 29일(식량원조용 5만톤 매입) 등을 기점으로 산지쌀값이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락세가 지속되며 1월25일 현재 19만4천796원까지 떨어졌다. 쌀 유통업계에 시그널을 보여줄 만큼의 수급관리 대책으로는 미약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국해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호남지역 쌀의 경우 자체매입곡이 농협창고에 가득하고, 가격이 한정없이 떨어지고 있다” 면서 “이런 경우 정부가 마땅한 해결책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양곡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양곡법 내전’ … “법대로 했다” vs “변칙·저열하다”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단독으로 통과됐다. 같은날 국회 밖에서는 정부 산하기관 주도의 양곡법 반대 논리를 내세운 토론회가 열렸고, 곧바로 정부는 양곡법을 대신할 대책이 있다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곡법 찬반 논쟁이 다시 양극에서 날을 세우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추축으로 전체회의에 다시 올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번 정부 거부권으로 재심의·폐기됐던 양곡법과 ‘유사동질법’ 이고, 원천적으로 쌀시장의 작동을 멈추게하고 정부의 재정 또한 극히 위축시키는 가격통제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냈다. 여당측은 이들 법안을 다뤘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조차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윤준병(민주당) 안건조정위원장의 안조위 보고 시간에 여당측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상임위는 양곡법을 비롯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을 야당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측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집단 퇴장에 앞서“야당 중심의 안조위는 30분만에 6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대지의 기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할게 아니다. ‘대도시 뒷골목’ 에서나 있음직한 변칙적이고 저열한 짓”이라고 일갈하고 나갔다.

농해수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반대입장을 피력해 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법안 의결 직후 인사말에서“지난해 11월 발표한 쌀값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양곡법은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부추기기 때문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이고, 농어업회의소법 또한 현장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같은날 오후 4시반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 관련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반대의견을 냈다. 현재 양곡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대책을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2일부로 대변인 발령) “지난해말 대책을 세웠던대로 원조용 5만톤, 산물벼 12만톤 전량 인수, 40만톤 사료용으로 처분 등에 대해 4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것” 이라며 “올해는 무엇보다 수확전 선제적 수급조절을 통해 산지쌀값 안정을 이루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장에서 농식품부가 내논 올해 추가적인 쌀 수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생육 전, 중, 후로 나눠 수급관리에 돌입한다. 먼저 벼 생육 전에는 수급예측을 기준으로 1~3월내에, 전략작물직불제 면적을 지난해보다 1만5천100ha 더 늘리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간 감축 협약과 농지은행 매입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1만900ha 줄이는 등 총 2만6천ha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4~9월 생육 중간에는 AI(인공지능)·드론 등을 활용한 예·관측을 통해 과잉생산이 예상될 경우, 즉시 재고물량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수확전 수급조절을 시행한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수확기 적정가격 형성을 기대한다는 전언이다. 10월 이후인 수확후에는 기존처럼 필요시 추가적 수급조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한 지적도 만만찮다. 수확기 산지쌀값 21만7천552원(80kg)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락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방안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해 11월 8일(산물벼 12만톤 수매, 40만톤 재고량 사료용으로 처분), 11월 29일(식량원조용 5만톤 매입) 등을 기점으로 산지쌀값이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락세가 지속되며 1월25일 현재 19만4천796원까지 떨어졌다. 쌀 유통업계에 시그널을 보여줄 만큼의 수급관리 대책으로는 미약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국해 농해수위 신정훈 의원은 “호남지역 쌀의 경우 자체매입곡이 농협창고에 가득하고, 가격이 한정없이 떨어지고 있다” 면서 “이런 경우 정부가 마땅한 해결책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양곡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