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감축할 면적은 5만5천ha으로, 3월 18일 현재 신청면적은 5천110ha(목표대비 9.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공공비축미 물량 35만톤 가운데 5만톤을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정도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30만톤은 타 작물 재배 사업 실적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정한다.

또 올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한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도 인상했다. 이를 위해 수매 물량을 지난해 5만5천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늘렸다. 논콩 규격 가운데 ‘특등’규격을 신설해 ㎏당 4,500원에 수매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매 가격을 7.1% 인상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축협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 규모를 지난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려, 영농자재, 조사료 유통비, 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타 작물 재배 사업에 경영 면적의 10% 이상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배수 등 기반 정비 지원 ▲지역개발 지원 우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RPC 운영자금 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 의무 기간이 해제된 농지나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지 등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올해 타 작물 재배 참여가 저조하면 쌀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