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파와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심이 타들어 가고 있다.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은 양파가 15만 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한다.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 손으로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피 끓는 현실이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농협이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2만 6천톤을 추가 수매해 비축하는 긴급 출하안정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금번 대책으로 시장에서 격리되는 양은 향후 추가 생산량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다 실효적이고 통 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건지지 못하는 생산비는 차치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가격폭락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힘이며, 농업인의 비빌 언덕이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농업인들의 소박한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의 마련을 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양파와 마늘 등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목에 대한 수매비축과 출하정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격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는 체감하지 못한 현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내야 할 숙제이므로, 이를 위한 홍보 및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내실 있는 농산물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관측의 정밀화가 시급하므로 이를 위해 농업통계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수급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체작목 개발과 휴경을 통한 생산조정, 이를 위한 농업 재정 확보, 품목별 자조금 지원 확대 등 법과 제도정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장단기 수급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농업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5개 회원단체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6월 21일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