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없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즉각 재검토 하라!

- 농업 홀대 멈추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그린뉴딜 계획 제시하라  -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해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틀을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정책방향을 토대로 28개의 과제 제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농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와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 이번 발표는 한국판 뉴딜의 기본방향 밝힌 것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종합계획에 농업·농촌 분야는 철저히 배제돼 있어 정부의 농업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농업·농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과제는 △ 1·2·3차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농어촌·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에 불과하다.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은 이미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과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새로운 과제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뿐이라 판단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우리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산 농산물 공적 수요 확대, 후계 인력 육성 등에 대한 고민이 동반됐어야 했다. 아울러 농촌이 정주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며 청년층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농촌 공간 재생도 필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농촌이 없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농촌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그린뉴딜 계획 제시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16일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